여비규정

		제정	2022년 2월 14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서울특별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의 임직원이 업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업무수행과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의 종류) ① 여비는 운임ㆍ일비ㆍ숙박비ㆍ식비 및 준비금(비자발급비, 예방접종비, 여행자보험가입비, 풍토병 예방약구입비) 등으로 구분한다.

② 운임은 철도운임ㆍ선박운임ㆍ항공운임ㆍ자동차운임으로 구분하되, 철도운임은 철도여행, 선박운임은 수로(水路)여행에, 항공운임은 항공여행에, 자동차운임은 철도 외의 육로여행에 각각 지급한다.

③ 철도임과 선임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운행 등급의 요금을 지급한다.

④ 일비 및 식비는 일수, 숙박비는 숙박일수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⑤ 준비금은 국외출장 명령을 받은 자에게 실비로 지급하되, 출국 전 또는 출장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주일 이내에 준비금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및 계산)  ① 여비는 국내와 국외 여비로 구분하며 여비 지급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 :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1 여비지급 구분표 제1호 라목 여비지급등급

2. 부장(4급) 이하 –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1 여비지급 구분표 제2호 여비지급등급

② 여비는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여행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여행한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여행일수는 여행을 위하여 실제로 필요한 일수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늘어나는 일수는 여행일수에 포함한다.

④ 여행 중 직급 또는 호봉의 변경 등에 의하여 여비를 구분하여 계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⑤ 여행 중 같은 날에 여비를 달리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4조(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 ① 여행자가 운임과 숙박비를 결제할 때에는 체육회 사업비 카드 또는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지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여행자는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2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장 일비ㆍ숙박비 및 식비

제5조(일비ㆍ숙박비ㆍ식비의 지급) ① 국내여비의 일비ㆍ숙박비 및 식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2”에 따라 지급하고, 국외여비의 경우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4”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비의 상한액 및 지급받은 식비(국내 여행의 경우 식비는 제외한다)를 초과하여 여비를 지출하였을 때에는 국내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 국외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및 식비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여비를 추가로 지급받으려는 자는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국외 여행의 경우에는 2주일 이내를 말한다)에 체육회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받은 매출전표에 세부 사용내용이 명시된 증거자료를 갖추어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④ 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육지에서 숙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숙박비를 지급한다.

⑤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따로 식비가 필요한 경우에만 식비를 지급한다.

⑥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임의로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 여행구간의 등급별 버스나 철도운임을 지급하며, 동승자에게는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 경우 출장자는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 주유 카드매출 전표, 주차영수증 등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하게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의 기준에 따라 연료비 및 통행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동승자에게는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산간오지, 도서벽지 등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자가용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

2. 출장경로가 매우 복잡ㆍ다양하여 대중교통을 사실상 이용할 수 없는 경우

3. 공무목적상 부득이한 심야시간대 이동 또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자가용을 이용함으로써 운임이 적게 소요되는 경우

5. 하중이 무거운 수하물을 운송해야 하는 경우

6.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장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등

제6조(동일 지역 장기체재 중 일비의 감액) ① 같은 곳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의 일비는 그곳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1에 상당한 액을,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2에 상당한 액을, 6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3에 상당한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 또는 지역의 실정에 비추어 본문의 감액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액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장기체재 기간 중 일시 다른 지역에 출장하는 경우에는 그 출장기간을 빼고 그 체재기간을 계산한다.

제7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①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출장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전용차량 배정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업무용차량을 이용 시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서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이란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제8조(국외숙박비 할인정액 지급) ① 할인정액이라 함은 “국외숙박비 할인정액 지급기준(이하 할인정액)”에 따라 실비상한액보다 낮은 금액(85%)을 정액으로 지급받는 것을 말한다.

② 숙박비를 할인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제5조의 1, 2항에 따른 국외숙박비 실비정산

2. 제9조 3항의 동행 출장 시 여비(숙박비, 식비)의 조정

③ 동일한 출장건에 대하여 할인정액과 실비 상한액을 혼합하여 숙박비를 지급할 수 없다.

제9조(여비의 조정) ① 회장은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하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외국정부 또는 국제연합기구 등으로부터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규정된 여비 중에서 그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

③ 같은 목적으로 2명 이상 동행 출장하는 경우, 출장목적 수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하급자의 운임(국내출장에 한함), 숙박비, 식비에 한정하여 상급자와 동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으로 상향조정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보칙

제10조(다른 규정의 준용) 여비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2022. 02.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체육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